(사진 설명 : 5분발언하는 이상표 의원. 공주시의회(c))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이 10월 3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합돌봄 제도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주시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공주시의 통합돌봄 준비가 여전히 구조적·인적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첫째로 지휘체계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시장님이 위원장인 협의체와 새로 만들 전담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문기구 수준의 협의체로는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시장 직속의 ‘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해 초기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는 5명으로 시작 가능하다고 하나, 용역 결과는 7명, 행안부 권고는 12명”이라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합사례 관리사들에게 단순 행정보조가 아닌 정보 요청과 서비스 조정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셋째로 민간의 참여 유도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인센티브를 고민하겠다’는 답변만 있었다”며 “법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지금이 바로 ‘추후’가 아니라 ‘지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조정, 행정부담 완화, 우수기관 인증제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발언 말미에서 이상표 의원은 “공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늦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며 “늦은 만큼 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비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시장 중심 ‘통합돌봄 추진단’ 구성해 7명 이상 전담 인력 확보 및 실질적 권한 부여하고 민간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마련할 수 있다”면서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날 발언을 포함한 주요 시정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집행부의 실행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주뉴스=최용락 기자)